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금융자산 등 상속재산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1. 신청 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사망일(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24(https://www.gov.kr/) 접속 → 로그인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제출)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 후 결과를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하며, 필요시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신청 장소: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절차: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처리 완료 후 결과를 문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재산조회 통합 신청서 미리보기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등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후 통합처리 신청 시 제출 필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기록이 포함된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확인용, 병원에서 발급)
조회결과 확인 방법
신청인은 조회 결과를 원하는 방식(온라인, 문자,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나 세금 관련 정보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확인 가능
토지,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내역 20일 이내 결과통보
* 결과 확인 방법 : 온라인, 문자(SMS), 우편, 방문수령 등 선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되는 정보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연금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v 금융거래 정보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 및 채무
v 연금 정보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가입 현황 및 대여금 채무 유무
v 국세 정보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v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체납 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v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v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v 자동차 및 어선 : 자동차 및 어선 소유내역
이 모든 정보는 신청 후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정해진 순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 제1, 제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제2순위 상속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장점
시간과 비용 절약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통합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신속성
필요한 재산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법적 문제 예방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나 채무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
신청 기간 준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모든 상속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 확인 방법 숙지
조회 결과는 문자,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정보는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상속 재산 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 보관 및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이러한 서비스가 없던 시절,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서 처리하였던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장인이나 평일 낮 시간에 시간 할애가 어려운 피상속인들은 일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