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차량을 운행하면 연비 저하, 유지비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를 장려하며,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차량을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지원 금액: 700만 원
지원 목적: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연비가 낮은 노후 차량의 교체 유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및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차량 조건, 소유 기간, 운행 가능 여부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차량
· 경유차: 7년 이상 된 차량
· 휘발유·LPG 차량: 4년 이상 된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가능)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2) 차량 소유 조건
· 폐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 차량 등록지가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지자체 내에 있어야 함
3) 차량 상태 조건
·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함
· 원동기와 주요 부품이 정상 작동해야 함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사용 연한, 신차 구매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차량별 지원 금액
차량 종류 지원 금액 (최대)
· 경유차 700만 원
· 휘발유·LPG 차량 300만 원
· 생계형 소상공인·저소득층 추가 지원 가능
· 대형 경유차는 더 높은 지원금 지급 가능
·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가능
2) 차량 총중량별 지원 기준 (2024년 서울시 기준)
· 차량 총중량 폐차 지원금 (기준가액 %)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
· 5톤 미만 차량 가액의 70% 차량 가액의 30% 추가 지원
· 5톤 이상 차량 가액 100% 신차 구매 시 최대 200%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지급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 50만 원 지원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2.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방문 후 신청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https://www.aea.or.kr/support/proCorp.do)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3. 협회 우편제출
우편 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2) 신청 절차
1. 지원 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차량 지원 대상 여부 조회
2.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심사 대기
신청 후 2-4주 내 대상 여부 심사 진행
4. 지원 대상 확정
신청 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등으로 송부
5. 폐차 진행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 진행
6. 서류 제출
폐차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제출
7. 지원금 수령
서류 검토 후 2~4주 내 계좌 입금
조기폐차 신청 시 필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필수
2. 신분증 사본 필수
3. 통장 사본 필수
4. 건설기계등록증 해당자만
5.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해당자만
6.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해당자만
7.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클릭하여 다운받기)
조기폐차 지원 시 유의사항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 2025년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신청 필수!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 가능
- 4개월 이내 신차 출고 시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 단,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가능 (경유차 제외)
차량 소유자가 주의할 점
- 폐차 대상 차량은 운행 가능 상태여야 하며, 주요 부품이 탈거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도권 및 특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거주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지원금 청구해야 함
- 그 외 지역은 각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지원금 청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노후 차량이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2009년 8월 이전 제작 건설기계 차량만 지원됩니다.
Q2. 예산이 부족하면 신청이 어려울까요?
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Q3. 신차 구매 없이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차 구매 없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조기폐차 후 중고차를 구매해도 추가 지원이 되나요?
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차량이 고장 나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요약
지원 금액: 최대 70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2009년 8월 이전 제작 건설기계 등
신청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폐차 증명서 등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른 신청 필수입니다.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세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단순히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차량 교체를 고민 중인 분들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